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정식재판 회부
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