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직선제 제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통과하자마자 야당의원들이 공명성명을 통해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이라며 “검·경 직선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4일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직선제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라고 전제한 후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김영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