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자 보복한 경찰관 선고유예… 대법 “공무원 신분 박탈은 가혹”

싸움을 말리다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관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경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2014-05-28 07:01 []

사마귀 제거 시술하다 손가락 괴사시켜 절단… 법원 “의사는 7600여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잘못된 사마귀 제거 시술로 손가락을 절단하게 만든 의사에 대해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사마귀 제거 시술을 받다 손가락이 절단된 고등학생 A군과 부모가 피부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 2014-05-28 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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