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횡재세’ 추진하는 野…업계 “대출금리 인하 효과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대신 유사 횡재세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대표 의지에 따라 은행의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분을 초과수익으로 규정하고, 이 초과수익 중 40% 이내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거두자는 횡재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횡재세라는 명목상 세금 신설... 2024-06-23 06:00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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