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소방관 면책강화법 등 통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었다.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심의·의결됐다.「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 2017-12-19 16:27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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