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의 시선은 일제히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릴지가 핵심 사안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존 관행에 따라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가 최종 협상 시한인 21일까지 아무런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회는 23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막... []
정부가 쌀 시장 개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룰수록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 쌀 산업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개방은 불가하다며 맞선다. ◇정부,... 2014-04-17 00:23 []
지난 15일 정부는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이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를 높였다는 측면에선 방향은 제대로 잡은 ... 2014-04-17 00:17 []
‘삼성 고시’가 청년실업률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무려 10만 명에 이르는 응시자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취업준비생들을 대거 실업자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9%에 이르렀다. 2001년 1월(11%) 이후 가장 높다. 전통적으로 ... 2014-04-15 01:01 []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고용 지표를 둘러싸고도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열악한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면서 결국 국민들은 하향 평준화된 저임금 일자리에 시달릴 것이라고 반... 2014-04-14 00:34 []
지난달 우리나라 맥주의 중국 수출금액이 세배로 증가했다. 지난 2월 막을 내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여주인공 천송이(전지현 연기)가 즐겨먹던 치맥(치킨+맥주)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국산 맥주의 ... 2014-04-14 00:16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변경한 자동차 운·탁송회사 DKL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DKL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파업으로 업무 지장이 초래... 2014-04-13 23:15 []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15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 임금으로 올해(5210원·시급 기... 2014-04-11 21:32 []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위해 머리를 맞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이하 노사정 소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안에 대한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한데다 불신의 골... 2014-04-06 21:48 []
지난 겨울방학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인권은 여전히 막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 2014-03-30 21:45 []
농촌진흥청은 27일 트랙터 운전 연습용 시뮬레이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27만여대가 보급된 농기계 트랙터는 안전운전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어 이론 위주로만 안전교육이 진행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았다. 농기계 사고는 크게 농작업 사고와 ... 2014-03-27 23:50 []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동차 부품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배 차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더 빨리 도착하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을 통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41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 2014-03-27 20:24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독일 파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독일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인적자원개발 분야 공동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7일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훈련분야 협... 2014-03-27 18:55 []
허술한 방역 탓에 조류인플루엔자(AI)에 뚫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직위 해제됐다. 농촌진흥청은 25일 산하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과 김인철 축산자원개발부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충남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사육하던 오리가 AI에 감염된 책임... 2014-03-26 00:04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고용·복지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자리를 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기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근로빈곤층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연구원은 25일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취약... 2014-03-25 21:00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충남 천안 성환읍의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과학원 가금연구단지를 AI 발병 위험이 적은 강원도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성환 가금연구단지는 철새도래지... 2014-03-24 19:06 []
정부 안팎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는 분위기는 조용하다. 흔하디흔한 기자간담회도 없었고, 지난 1년간의 현 부총리 성과를 담은 자료도 배포되지 않았다. 한해 동안 현 부총리가 정치권에서 나온 10여 차례의 경질론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지만, 지난 1월 ... 2014-03-24 00:49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납품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사들은 책임을 회피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으로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신진서 9단이 난양배 초대 우승 트로피를 놓고 일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 바둑 신성 왕싱하오 9단과 삼성화재배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이 LPBA 통산 11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다. 10일 밤 경기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사활을 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출석에 이어 검찰 측이
정부가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가능 연령 기준을 둔 의도가 확인됐다. 부유한 부모의 수급을 막기 위
쿠키뉴스DB. 가까스로 잡히던 가계대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풀리기의 원인이된 무‧저해지 보
BMW그룹 코리아가 안성 부품물류센터(RDC)에 오는 2027년까지 약 650억원을 투자한다. 규모도 약 1.5 배 넓어진 축구장
식품유통업계가 오는 14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응원 이벤트를 열며 수험생들을 응원하
관세 인상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뷰티업계도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현지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