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입법 사항인 상담전문요원 배치 미비
지난해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상담전문요원 배치가 전국 247곳의 지자체 중 49곳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의 이번 2017년 예산(안)에서도 시군구지역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 91개소 중 49개소 53.8%만이 상담...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