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한의사협회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한의계가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 2016-09-07 14:16 [조민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로드맵 작성,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생명보호라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범위를 확실히 하고,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2016-09-06 16:23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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