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수출경제 발목 잡을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 신속하게 마련해야"
강연만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강민국(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탄소국경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거나 별도 수행한 연구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사무처가 신설됐지만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