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20년째 제자리인 ‘예금보험한도’ 직격…“입법적 지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20년간 변하지 않은 예금보험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대비 국가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20년째 멈춰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험금은 1인당 GDP와 보호예금 규모를 고려해 보호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제 시행’ 이후 결정된 5000만원이 2022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22-10-20 17:23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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