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 불붙은 ‘시행령 정부’ 공방
윤석열 정부가 기본법안과 어긋난 시행령을 연이어 개정하면서 ‘시행령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과 관련된 시행령은 각각 ‘정부조직법’과 ‘검수완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정치권에 전면전 기류가 흐르고 있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립 근거를 담은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2일 경찰국을 설립해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치안감을 임용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정부조직법’과 배치된다는 지적...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