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67억원 요양급여 챙긴 ‘사무장 병원’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67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5개월 뒤 의료재단으로 재설립했다. 특사경은 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 2019-12-30 09:17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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