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등 불공정계약 강요 늘어났지만..." 처리방법은 미흡

만화-웹툰 등 문화예술계의 예술인 불공정계약 강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련 절차와 처리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그러나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2018-10-08 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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