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분노출을 막고 신고자를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신분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고도 처벌은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3건의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사건 중 9건이 공무원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 2019-10-10 17:02 [오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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