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새는 건보료…‘의무가입’ 효과 봤을까
유수인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2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는 진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건보 먹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등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동시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1개월치 보험료를 선납...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