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구명조끼 의무착용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어민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