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많아도 문제’ 예산, 국회서 무얼 심사하나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에서의 예산 정국이 개시됐다. 내년 나라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의 심의·의결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다. 예산은 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정부는 편성 제출한 예... 2022-11-01 06:10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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