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 위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 필요”
저신용·저소득자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가 연동되는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저소득층을 제도 금융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금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법정최고금리는 20%. 60%가 넘어가던 법정최고금리는 이자 장사 비판에 점차 낮아져 현재 수준까지 하락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저소득층이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