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속도 증진’···상가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개편
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가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해당 법안으로 인해 재건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보유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되며 개시 시점 주택가액 ... [김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