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제재 취소 판결…금감원 “항소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내린 제재 처분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