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승소에…삼성물산 소액주주도 소송 하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같은 취지로 삼성물산 국내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제소한 민사소송도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만 인용됐다.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국내 소액주주들이 유사한...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