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본격화…‘문어발’ 딜레마는 숙제

시중은행이 비금융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자동차 등 대형 제조업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금융과 산업간 다양한 접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자본이 중소규모 산업에 진출하게 될 수 있게 되는 만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 2022-11-17 06:10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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