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피해 1조당 3개월형…징역 9년 확정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10조원의 공적자금(세금)이 투입됐다.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피해액도 수조원에 달한다. 분식회계, 사기대출, 공적자금 투입액 등 그가 끼친 피해액이 36조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1조당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셈이다. 대법원 1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