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최저임금 결정체계’…핵심은 이원화‧단독추천 폐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구성 시 그동안 정부가 행사해왔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기로 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심의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경우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구간설정위원회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 2019-02-28 00:02 [송병기]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확정…공익위원 정부 추천권 폐지

권칠승 의원 ‘원전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예방’ 담은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