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돈은 안주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비현실적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활동지원사 5만9000여 명이 중증장애인 6만9000여 명의 자립생활을 돕는 대표적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제도에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서비스 수급의 불안정성. 열악한 보수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건의 안정화가 시급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 2018-06-13 00:14 [김양균]

“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솔선수범해야”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