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 3억원 공제?…“4.5% 위한 정책”
“금수저 위한 정책 아닌가요?” 지난 7월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확인한 예비 신혼부부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라지만,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 세법 개정안’엔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결혼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법안이 담겼다. 현재는 부모 각각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에게 각각 지원받는 1억원 증여세...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