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반대한 적 없어…지역사회 정착 정책 추진”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해 기존 탈시설 지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위원회가 해당 조례 폐지와 관련 ‘퇴행적 조치’라는 성명을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시는 23일 입장문에서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나오는 지적에 대해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고,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탈시설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