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3년 유예했지만 대책 없어”
노상우 기자 = 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 산정특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매번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계에서 찾아가면 불만만 토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9710명이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