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어린이집 폐원요건 완료했는데 신고 늦었다며 과태료 부과는 가혹

어린이집 폐지(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어쩔 수 없이 폐원해야 돼 보육 아동 전원조치·학부모 사전 공지·결산 처리 등 규정에 따... 2019-08-23 09:44 [조민규]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 2019-08-23 09:42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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