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5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갈등 관련 입장문’을 내고 “힘들게 이어온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와 성과가 무너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전남도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주민수용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과도한 손실액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손실보전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주민들이 반대했던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한 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로 책임지고 거버넌스를 리드하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손실보전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시에 대해서는 범대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손실보전방안 대체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역시 “기본합의와 후속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당사자 간 신뢰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만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해 9월 26일 1단계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기본합의서는 주로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 손실보전방안 마련, 주민수용성조사 실시 등 세 단계의 해결 과정을 담고 있다.
이후 나주시민의 참여하에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주민수용성 조사 방안도 막바지 합의만 남겨놓고 있었으나,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탈퇴를 선언했다.
전남도는 “거버넌스 위원회는 반드시 5자 전원합의체로 운영돼야 하며, 기본합의서는 5자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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