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

김정재 의원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했다"

연내 사업 집행 가능 '의문'...졸속사업 전락 '우려'

기사승인 2020-10-09 12:21:54
▲ 김정재 의원. 의원실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3차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정부가 목표했던 8만개 기업 중 대상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3차 추경 통과 당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8만개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과 서비스를 받을 기업을 따로 선정, 수요 기업에게 기업당 4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급기업으로 359곳이 선정된 것 외에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5220곳에 불과한 데다 선정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언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추가로 4차 추경까지 편성됐는데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편성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미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 관련 보고서를 통해 "추경 예산으로 8만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나 수요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사업 효과, 문제점을 지켜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2021년 또는 2022년 예산으로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재 의원은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집행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으로 졸속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불용 예산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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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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