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 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6년 4.9%, 2017년 6.2%, 2018년 7.5%, 2019년 9.0%, 2020년 10.6%로단 한해도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낮아진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2016년에 비해 5.7%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북(5.4%), 광주(5.5%), 부산(5.1%)이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는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 자체의 증가도 있지만,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외의 과도한 업무 기피’가 꼽히고 있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업무와 학부모들과의 잦은 마찰 등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심지어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 담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원 담임의 학교급별(초·중·고) 비율로는 전국적으로 2016년 중학교 18.64%‧고등학교 13.9%‧초등학교 1.91%, 2017년 중학교 19.56%‧고등학교 15.22%‧초등학교 2.64%, 2018년 중학교 20.06%‧고등학교 16.33%‧초등학교 2.85%, 2019년 중학교 21.17%‧고등학교 18.81%‧초등학교 3.42%, 2020년 중학교 23.81%‧고등학교 21.01%‧초등학교 3.17%로 5년간 중학교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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