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을 통해 2021년 전남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대비 2270억 원이 줄었고, 총 예산의 64%를 차지하는 교육청 인건비를 제외하면 학교환경개선비,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 상반기 학생들의 평균 등교 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조리실무사 인원을 완전히 충원하기에는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신규채용 인건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가 있다”면서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496명에서 2020년에는 20만6759명으로 1만3737명이 줄어든 반면, 교원은 652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947명 증가했고, 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 5년간 1만2852명의 학생이 더 줄 것이라는 점”이라며 조리실무사의 이해를 구했다.
입장문과 함께 이혁제 위원장은 “그동안 전남도의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나는 교원, 나는 일반직, 나는 공무직의 일원이 아니라 전남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심정으로 함께 인내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2021년 예산안은 지난 16일 예결위의 심사 결과대로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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