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기대 반 실망 반’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기대 반 실망 반’

박문옥 의원, 해양쓰레기 현장에서 문제‧대안 찾았다 ‘호평’
집행부 답변 부실, 일부 의원 개인 민원성 질문‧텅빈 의석 ‘눈살’

기사승인 2021-04-28 11:36:03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도정질문 첫날인 27일 박문옥(목포1, 민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질문과 텅 빈 의석,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사진=전남도의회]
도정질문 첫날인 이날 박문옥(목포1, 민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질문과 텅 빈 의석,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KBS1 TV를 통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동안 생중계된 도정질문에서 박문옥 의원은 폐그물과 폐오일로 인한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내 한 수협의 윤활유 판매량 및 폐유 수거량은 2018년 16만6800리터 중 3만52리터(18.0%), 2019년 19만1680리터 중 2만9876리터(15.6%), 2020년 10월 31일까지 13만3740리터 중 4만6742리터(34.9%)로 3년간 총 49만2220리터 판매량 중 10만6670리터가 회수돼 21.7%의 수거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선장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영상으로 준비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면세유 공급 제한, 폐그물 반납과 연계한 위판과 대출 제한, 어구 생산‧구매 이력제, 입‧출항 시 어구 구매내역 신고 등 선장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집행부에 검토 후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또 오일구매 이력제, 폐유‧오일통 및 오일필터 반납 의무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 발생의 일차적 책임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어민들에게 있지만, 해수부, 해경, 전남도, 수협 등으로 관리권한이 분산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다 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이 답변에 나섰으나 오일 판매현황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김태균(광양2, 민주) 의원은 전남도 경제지표 중 2019년 지역내 총생산이 76조8000억 원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8위, 1인당 총생산액은 4332만 원으로 4위를 기록했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871만 원으로 전국 16위로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임종기(순천2, 민주)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 문제에 집중했다. 조합위원 추천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된 권역의 도의원이 추천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조합규약 개정을 요구하고, 조합위원으로 추천된 동료의원을 비판해 도정질문으로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자유구역청 해당 권역의 의원은 임 의원 자신이다.

강정희(여수6, 민주) 의원은 여수산단 환경문제와 관련, 오염물 배출 위반업소들의 권고안 수용거부에 따른 대응상황 및 계획,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한 노동인권센터 운영 내실화와 이와 연계한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설치, 자치경찰제 추진위 후보군의 남성 편향, 특정 학교 편중, 자격 부적격 등을 지적했다.

우승희(영암1, 민주) 의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도내 생산제품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전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 면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대규모사업의 추진 이유는 그린뉴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20년간 제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기업과 일자리 등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대책으로‘전남형 농촌재건대학’설치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청년정책과 상호발전 할 수 있는 연계정책을 통해,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등 청년들의 농촌거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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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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