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이 제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LH 기능 축소·본사 분할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신 의원은 "지난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온 LH를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진주의 소중한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중하게 틔워낸 희망의 싹을 짓밟는 LH 본사 분할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주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이토록 LH의 혁신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LH 없는 진주시의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경제침체 속에 성장동력을 잃어가던 우리 진주시에 LH는 단순히 기업 한 곳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로 LH가 이전한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적 기여는 8000억원이 넘었고 일자리는 6000개가 넘게 창출됐다"며 "지역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도 진주의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직전인 지난 2014년보다 8000명이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의 공공기관 중 LH의 인원이 1660명으로 전체 이전 인원의 40%가 넘어 LH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생각다"며 "지난해 LH가 경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517억원이며, 이중 진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378억원으로 진주시 전체 징수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LH 입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분리나 기능축소 시 몇 년간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울 것이란 소식이 들려 지역 대학생들이 크게 동요하며 불안해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타격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장 LH 조직에 큰 변동이 생기면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과 복합공원, 기업지원공간 스테이션 K의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며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도 진주시민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비율 30%를 반드시 달성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거나,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LH 직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하려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고,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며 "LH의 분리, 기능축소 등 사실상의 해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비효율과 기능중복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사태 발생 단 9일 만에 내뱉은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는 스스로 채운 족쇄에 얽매어 진주와 경남의 밝은 미래를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또한 "LH의 혁신방안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면서, LH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