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인들이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 농업인 연대 ‘국민과 함께하는 전북 농민의 길’은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농업농촌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40여년 만에 맞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가 맞이할 파국적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고, 기후위기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급감은 식량의 절대적 부족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CPTPP 가입을 강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20%선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의 농어민단체와 진보진영은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구성에 착수, 6월 말 범국민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또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영농에 필수적인 모든 농자재값이 폭등하고, 올 가을도 쌀값대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월에만 미국산 식용 수입쌀 5만 5000포대(20kg)를 공매 처분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면서,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에 대한 공공수급제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생산비를, 소비자에겐 안전한 먹거리와 안정된 가격을 보장하는 공정가격을 실현해야 식량주권은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정부에 CPTPP 가입 철회와 함께 농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과 인상분 차액보전 시행을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