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남해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대책 일환으로 국비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에 신청하면서 공모 마지막 날 30여 분을 남기고 온라인 신청을 하다가 용량초과로 참여조차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도립남해대학에 실시한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 현지감사에서 밝혀졌다.
우기수 의원(창녕2, 국민의힘)은 "온라인 미제출로 사업 참여를 못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일어났다"며 "사립대학은 국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도립대학은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다. 업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최고수준의 장학금에도 중도 탈락율이 높은 점도 지적됐다.
최동원 의원(김해3, 국민의힘)은 "현재 남해대학 학생들은 105.5%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자퇴·제적자를 보니 164명이나 됐다. 장학금을 받고서 자퇴해버리면 그 돈은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라며 "신입생 중 타시도 비율이 14.7%인데 가능하면 도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예비비 사용과 수의계약 건수를 두고 "공개입찰 52건에 나머지 357건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도서구입 또한 남해 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백태현 의원(창원2, 국민의힘)은 회의 실적 없는 위원회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특히 지금 사회 현안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는 개최실적 전무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가 더 심각했던 지난해에는 회의가 없다가 올해 1번 회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조현신 의원(진주3, 국민의힘)은 생활관 신축을 두고 "2020년에 91억원을 예상했지만 현재 120억원이 된 것처럼 자재비 인상율이 더욱 높아진 지금 120억원으로 신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금액에 맞춰 건물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전검토를 당부했다.
이시영 의원(김해7, 국민의힘)은 교수 논문실적이 '21년 2건, '22년 2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고 "교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며 “낮은 연구실적은 소극적인 대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중복학과는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개별화,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철규 의원(사천1, 국민의힘)은 "미래를 대비한 대학을 위해서 오히려 남해의 전통 농업, 마늘과 시금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매입형 유치원 가격 설정 높게 설정 '예산 낭비 지적'
박병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김해6)은 4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형 유치원사업에 매입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예산의 낭비를 우려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설정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
도교육청은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한 가격이고 지침상에 산술평균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당연히 감정평가는 해야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거나 유치원측과 적정한 가격으로 합의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설정됐다"며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유치원측과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도내 도시개발현장이 많다. 도시개발이 빈번한 지역에는 학생 유발 인원, 인가, 승인날짜, 입주날짜 등을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발 사업에 교육청이 가장 장애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승인할 때 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통영·고성·거제지원청 현지 감사 실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통영·고성·거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점검과 더불어 학교 방역체계 및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현황 점검, 통영·고성·거제 지역에 맞는 특색교육 개발과 운영, 거점 통합유치원 조성 등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이날 감사에서 정수만 의원(국민의힘, 거제1)은 지역에 적합한 일선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정책 개발과 운영 역량을 짚었다.
손덕상 의원(국민의힘, 김해8)은 통영·고성·거제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통합유치원 조성을 제안했다.
조영명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학교 방역과 관련해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10일까지 이어진다.
8일 함양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 9일에는 창녕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10일에는 교육연구정보원, 창원도서관, 유아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창의인재과가 계획돼 있다.
◆경남도의회 건소위, 경남도 재난안전 대응 역량 집중 진단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해영)는 7일 경남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난대응 행정을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7일 제400회 정례회기 중 도민안전본부·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소위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경남에서 발생했을 경우 경 경남도의 대응 역량과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소위는 효율적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운영 방안도 점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건소위는 의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책에 관한 질의에 도민안전본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감사 중지 후 8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7일은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재)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일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마련 요구와 함께,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벌였다.
정쌍학 부위원장은 "IT 기업.종사자 등 대상, 인터넷 기반 공용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조성해 일정기간 체류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는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의 지역 안정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내 주택․교육․의료․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 의원은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며 "인구정책은 일관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도내 지역대학 학생,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도 위원회에 참가해 수요자 중심으로 위원회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고 도․시․군의원 중 청년의원들과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인 의원은 "양산부산대병원 등 있어 관련되는 의료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의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