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로 직원이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남도정 제안광장(GPS)’을 개최했다.
제안광장의 영문 약어인 GPS(GyeongnamProposalSquare)는 직원 누구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내비게이션에 쓰이는 GPS처럼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부터 신규 직원에 해당하는 8급 주무관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16명이 참석해 정책을 제안하며 기존 업무절차 개선과 도정 현안 추진상황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다양하게 이어졌다.
특히 2017년에 폐장된 창녕 부곡하와이 부지를 즐길 거리가 넘치는 청년들의 명소로 만들자는 의견, 해양관광 조성, 사회적경제기업에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연계하는 제안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 태세를 구축하자는 제안과 마을 단위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안심드림마을 조성사업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관심이 쏠렸다.
정책제안 뿐만 아니라 현재 도청 내부의 업무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도정의 깊이를 더해줄 전문관 제도 확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와 파일 관리방식 표준화 등의 의견을 통해 경남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박완수 지사는 "도정을 이끌어가는 건 도지사 혼자가 아니라 전 직원들이다"며 "내가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업무에 임하면 우리 도정이 더욱 발전하고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간부회의 방식을 혁신해 운영 중이다.
매주 월요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도민회의를 개최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둘째 주 월요일은 경남도정 제안광장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정제안광장 회의를 마친 박완수 도지사는 온라인으로 참여 중인 실국본부장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개발제한구역 주민 의견 청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3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의 시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신용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은 창원이 중소도시로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라며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규제에 대해서 도에서 방안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반세기 동안 정부 통제로 지역 개발을 억제하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다만 창원권은 도심 중심에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정된 전면해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역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완수 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강도 높은 행위규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며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행위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경남 정보통신기술 기업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도내 정보통신기술 기업 및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장, 경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6개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경남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경남 정보통신기술 산업 인력수급 및 인재양성 방안 △정보통신기술 산업 예산 증액 및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경남 정보통신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공유 및 기업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경남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고, 지자체의 과감한 예산투입 등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통해 올해를 경남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며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어린이집 만5세아 필요경비 지원
경상남도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부담이었던 필요경비를 오는 3월부터 지원한다.
경남도는 어린이집 만5세아의 완전한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예산을 도비 19억9000만원, 시군비 46억5000만원 편성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8억6000만원, 시군비 66억8000만원을 확보해 총 161억8000만원을(도비 48억5000만원, 시군비 113억3000만원) 편성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성격의 경비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시군에 직접 신청하도록 돼있어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된다.
만 5세아(2017년 출생아)를 둔 학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시 아침저녁급식비 외 6개 항목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실제 수납액만큼 지원받고, 추후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반기별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산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만3-5세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는 도내 만3-5세 전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2023년 ‘다함께 키우는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라는 보육 슬로건으로 예산 84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100% 인상 지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1인당 300만원 지원
경상남도가 도내 창업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창업기업이 신규투자 완료 후 신규인력을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시·군비를 포함해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각 시·군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000만원 이상 건설·설비·지식재산권 등에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토목구조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기계·장비(연구용기자재, 소프트웨어 등) 구입비 △지식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보조금은 창업기업이 투자 완료일 이후 신규고용한 인원이 사업 선정 후 6개월간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6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이 대체 신규인력을 공백없이 채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는 2011년부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개 기업에서 신규 고용한 185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지 전면 개편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강화와‘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 실현을 위해 의회소식지를 오는 3월부터 전면 개편·발행한다.
의회소식지편찬위원회(위원장 허용복 의원)는 13일 회의를 갖고 의회 소식지 개편과 향후 발행계획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 책자형에서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 신문형으로 바꾸고 분기별로 발행하던 것을 월 1회, 회당 3만부로 발행 빈도와 부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용면에서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다루는 지면을 늘이고, 의원인터뷰와 의원지역구 자랑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철학이나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색다른 읽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제도와 법률상식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아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후위기나 지역소멸을 비롯한 당면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코너를 신설한다.
아울러 도내 지역명소와 핫플레이스 등 경남의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QR코드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배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유관기관 외에 SNS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노년층, 장애인 등)을 둔 공공기관·단체, 공공·작은·전문도서관, 공공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배부처를 발굴하여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허용복 위원장(양산6, 국민의힘)은 "의회소식지는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도의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