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정·제련 역량 강화와 함께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핵심광물 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를 통해 자원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핵심광물을 비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공공 비축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핵심광물을 정·제련 및 가공할 수 있는 소재 민간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 비축한 광물은 단기 공급망 위기 때 기업이 이차전지 제조에 즉각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공공 비축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공급망 안정 도모는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포스코그룹이 수조원대 투자를 통해 리튬 등 양극재 주요 원료와 흑연 등 음극재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해 국내에서 정·제련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다만 원료 조달에서부터 국내 가공 시설 추가 건설까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생산한 양극재와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제품의 단가가 기존의 중국 중심 공급망을 유지하는 경쟁사 대비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에선 경제 및 자원안보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이어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한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역시 “현재 음극재는 한국에서 포스코가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며 “국내 배터리사들은 싼 중국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관련 공장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준형 총괄은 “한국 정부에서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업계가 살고 수익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동수 연구위원은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면서도 핵심광물 정·제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현실적으로 완벽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한국은 지난해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재료인 수산화리튬을 약 62억달러 수입했는데 이 중 79.6%가 중국산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對)중국 정책에 대한 기조 마련 및 중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