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허원근 일병 사건, 결국 ‘의문사’로…대법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의문사’로 남게 됐다.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고(故)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2015-09-10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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