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해”…대법원, 노동법 해석 뒤집어

산업별 노조 산하의 지부·지회가 스스로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는 독립된 노조가 아닌 하부조직이어서 이 같은 조직 전환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 2016-02-19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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