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자율주행 레벨4 기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기본적인 사항인 자율주행 관련 정의,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해 조항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별 개정만으로는 ...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