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다르므로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의 성격을 놓고 격론이 오갔던 터여서 노 위원장이 비교적 개념정리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공정위 ... []
이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경력·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알선하는 전직지원전문가 국가자격이 올해 신설된다.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탐정)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사이버평판관리자, 매매주택연출가 등 국내에 없던 직업에 대한 특화된 직업훈련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2014-03-18 19:22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산 양파 재고량이 많고 2014년산 햇양파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잉물량 8만3000t 가운데 6만2000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산 양파 재고량은 10일 기준 9만7000t으로 예년보다 1만∼1만6000t 많은 수준이... 2014-03-18 18:30 []
눈이 뻑뻑하고 목이 칼칼한 미세먼지 짙은 날엔 도라지와 더덕을 먹어보는 게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17일 미세먼지와 황사 극복에 도라지와 더덕 등 약용 식물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도라지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많아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시에 가... 2014-03-17 20:27 []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개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5차례 AI 발병 사태 중 처음으로 조류 이외의 포유동물이 AI에 감염돼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충남 천안 풍세면 AI 발생 농장에서 기르던 진돗개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지난... 2014-03-14 21:25 []
급감하는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범국민 운동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2070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2020년까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70㎏(가정용 60㎏, 가공용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2014-03-14 20:24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 바 ‘낀 세대’를 위해 기업들이 조속히 정년 연장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 2014-03-14 19:22 []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방안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데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지자체의 기본생활서비스는 행정구역 경계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불편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예를들어 충북 청주시와 청... 2014-03-12 23:48 []
지역발전 사업을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로 묶은 지역행복생활권이 주도하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는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의 지역 발전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진단에서 나온 ... 2014-03-12 23:37 []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해 맞춤식 지원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단골 메뉴로 추진했던 대규모 토목공사는 배제됐다.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불편했던 시·군... 2014-03-12 22:47 []
공공기관 평가위원 9명이 사퇴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가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장을 맡은 박모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다. 노사복리후생팀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평가하는 부서다. 박 교... 2014-03-12 22:36 []
정부가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며 관련 규제 완화와 수출촉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때문에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 비중 자체가 낮다”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2014-03-11 22:33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중, 한·중·일, 뉴질랜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굵직한 통상 협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협상 결과에 근거해 피해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2014-03-11 19:31 []
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에 따라 이르면 내년 쯤 캐나다산 농산물이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고 우리 시장을 두드릴 전망이다. 농업 대국인 캐나다는 쇠고기와 곡류를 앞세워 한국 농산물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 장기적 피해 불가피=한·캐나다 FTA가 발... 2014-03-11 19:24 []
기술·기능직 최고 자격인 기술사와 기능장의 직종별 월 임금 격차가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0∼2012년 국가기술자격 544종목 취득자 187만6617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분석한 취업률, 고용유지율, 평균임금 등을 11일 공개했... 2014-03-11 18:35 []
농업 약소국인 우리나라에도 생산량 기준 세계 ‘톱10’에 꼽히는 농작물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일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농업’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주로 김치재료와 양념 채소가 많았지만 딸기, 귤, 배 등 과일도 상위권에 이름을 ... 2014-03-10 21:13 []
파프리카 성공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토마토가 지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토마토를 ‘제2의 파프리카’로 만드는 내용의 ‘토마토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토마토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와 수출을 선도하는 전략품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 2014-03-09 14:38 []
다음 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한 진보 계열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은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접근에서부터 ‘모터스포츠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장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최근의 의정갈등 및 의료 차질과
쿠키뉴스는 기성 언론의 책임과 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언론인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언론인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사이보그로 돌아온다. 23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키 미
추석 당일 차량정체로 도로에 묶여있던 응급환자가 경찰의 에스코트로 무사히 응급 수술을 받았다. 23일 부산경
#E사 소속 설계사 갑은 지난 2022년 을이 기존에 든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도록 유도했다. 을이 든 기존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의 부유식 수상구조물 일부가 기울어져 침수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구조물 내 강
부산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조선통신사 OK'
부산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 76명이 호주, 싱가포르, 독일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
상주시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과거 경상도 중심도시로서 상주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기 위한 ‘Again! 경상(慶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