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전 회장 소유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와 차남 혁기(42)씨 소유의 ‘키솔루션’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각 계열사 자금이 컨설팅 비용 등의 ...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현직 검사가 여성 연예인 이모(32)씨의 수술비 반환 과정에서(국민일보 1월 13일자 1·10면 참조) 성형외과 원장에게 “당신을 수사할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검은 춘천지검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14일 알려졌... 2014-01-15 10:02 []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은 향후 벌어질 재판의 쟁점을 예고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욱 엄격해진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이유가 됐다. 법원은 노조 간부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 2014-01-08 17:41 []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중증 장애인을 개줄 등으로 묶어두는 식으로 학대한 재활원 원장과 간병인 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완주군의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 송모(67)씨와 간병인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 2014-01-05 16:47 []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재판에 유리하도록 딸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인 김모(14)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누나를 시켜 딸의 허위진술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2014-01-03 16:32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성헌(55)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합리성과 객관성... 2013-12-27 20:51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알바팀'을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9~12월 서울 여... 2013-12-26 11:00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0일 한 일간지... 2013-12-24 17:57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근로자가 임금 외에 받는 급여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명백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급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미... 2013-12-18 17:16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져온 논란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 2013-12-18 17:13 []
편의점 근무로 유명했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득 전 의원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 전 대법관과 박해성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중앙선거관... 2013-12-16 17:14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1일 기업체로부터 부당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 2013-12-12 02:17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수원시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전화를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 2013-12-10 15:49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영화배우 박상민(43)씨와 한모(40)씨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을 박씨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한씨의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봤... 2013-12-09 16:39 []
100년 전 구한말 민사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흘 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관 2층에서 진행되는 ‘2013 법원사자료 기획전’에 나주군수와 전남관... 2013-12-09 16:02 []
저축은행 비리로 법정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23일 석방된다. 대법원은 정 의원 측이 제출한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12일 구속취소 신청서를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 2013-11-21 00:44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들이 맡긴 돈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61)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목돈수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 2013-11-19 14:36 []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배인혁 차기작은 ‘우주를 줄게’가 될 전망이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배인혁이 새 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설 연휴 직후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예정된 탄핵심판 5차 변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시장 기대치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
방송인 유재석이 ‘2024 SBS 연예대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통산 20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
메이저리그 FA 시장 미계약자였던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튼다. E
충남도의회가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실현을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1일 동경 신주쿠 게이오 호텔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20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대비 78.3%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한국관광공사는 31일 지난해 누적 방한 관광객이 163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8.4% 증가한 수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정부가 가성비 혁명을 예고한 중국 인공지능(AI) 개발사 딥시크에 대한 견제에 속도를 더했다. 30일(현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