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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2016 국감]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확보 대책 시급

의료 취약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도입 하고, 공중보건의 폐지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 2016-09-26 11:14 [조민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지역 23곳…남인순 의원 “설치요건 완화해야”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 71% 비오염국가에서 감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간병도우미 제공은 3곳 중 1곳에 불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2015년 56개소에서 2016년 73개소로 증가했지만, 이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1/3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 간병 도우미 제공 현황’자료에 따르... 2016-09-26 10:28 [조민규]

[2016 국감] 외국인에 미용성형 부가세 27억원 환급…피부재생술 가장 많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금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약 27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 2016-09-26 10:07 [조민규]

[2016 국감] 질병관리본부 "백신 공급량 부족, 무료접종 대상자 한정 필요"

금년 6세 미만 소아의 독감백신이 52만명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년 추경예산에 6세 미만 소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건당국에서는 52만명분의 독감백신 공급량이 부족해 무료접종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질병관리본... 2016-09-26 09:53 [조민규]

[2016 국감]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 36.8%…5~10%가 결핵 발병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해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36.8%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에 따르면, 2015년 잠복결핵감염 양성율을 조... 2016-09-26 09:52 [조민규]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난자 동결 보관사업 관리방안 마련해야”

미혼여성 등을 상대로 미래 임신 목적의 난자 동결 보관 사업이 일부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없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 2016-09-26 09:51 [조민규]

[2016 국감] 남인순 의원 “일부 지자체 저소득층 자활지원 뒷짐”

전국 시군구의 19%는 자활기금 조성 않거나 5억원 미만으로 조성하고, 12개 시군구는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자체 자활기금 설치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2016-09-26 09:41 [조민규]

외국인 범죄 한 해 평균 3만 건 육박…폭력범죄가 3건 중 1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건수도 덩달아 증가해 최근 들어 한 해 평균 외국인 범죄 건수가 3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새누리당)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6915건... 2016-09-26 09:23 [조민규]

정부, ‘위안부’ 피해자 법률지원 ‘0’…3년 연속 예산 전액 불용처리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관련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는 일... 2016-09-26 09:21 [조민규]

교도소 원격진료, 3명 중 2명은 대면진료 중요한 '정신과' 진료

교도소에서 시행되는 원격진료의 대부분이 정신과 진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원격의료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법... 2016-09-23 11:15 [조민규]

인공임신중절술 70%는 위법…‘원하지 않는 임신’이 가장 많아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여성의 70%는 ‘원하지 않는 임신’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술은 2005년 34만2000명에서 2011년 16만9000명으로 절반이상 줄어... 2016-09-23 11:01 [조민규]

청와대, 경주지진 뉴스보고 알았다…발생 2시간 지나 최초 보고

청와대가 이번 경주 지진을 뉴스를 보고 인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12일 경주지진 발생당시 청와대 역시 KBS 재난자막방송 후에야 지진발생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 2016-09-23 07:57 [조민규]

유해정보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 39.4% 불과

인터넷 신문에 노출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사이트 6... 2016-09-23 07:52 [조민규]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주머니 턴 정부, 외국계 담배사 탈세는 몰라

인상 후 재고 풀어 2000억원 불법수익…1개사는 제조도 안 된 900만갑 허위반출 신고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2개의 외국계 담배제조사가 허위 반출신고를 통해 2000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감... 2016-09-22 19:07 [조민규]

‘회수·폐기 의약품’ 복용하는 국민들…회수율 21.4%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회수율이 21.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회수명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의약품은 2049만2850개(1... 2016-09-22 13:59 [조민규]

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화 했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2013년부... 2016-09-22 13:58 [조민규]

2016년 5월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 시행 이후 최저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수급률 70%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보건복지부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 2016-09-22 13:56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