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연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이 신용보증기금이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과세 정보의 근거 및 대상을 구체화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이하 신보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된 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받아 대위변제가 발생한 구상권 회수를 위해 쓰고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은 구상권 회수률을 높여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