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 일자리정책 역행 논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 핵심과제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시행을 예고했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보험혜택이 전면 급여화된 문재인 케어의 첫 고시다. 문제는 고시가 공포된 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보건당국의 독단이라는 비난부터 예비급여와 ...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