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당 정책위서 지방재정 개악 비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시 의원들의 입장을 당 정책위원회 변재일 의장에게 전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안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정해 성남과 수원, 용인, 화성, 고양과 과천시 6개시에 대해 교부세를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 경우 문화시설 설립 등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의 재...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