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옥 기자가 쓴 기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살생물제 관리 사각지대 어떡하나' 입법과제 지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과제는 ‘살생물제 관리 강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내에만 발생한 것은 법령의 미비로 살생물제의 제품의 판매가 가... 2016-05-31 17:54 [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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