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정책, 큰 그림 봐야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이어진 가계통신비 절감 이슈가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후속 대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입을 모았고 야당은 ‘기본료 폐지’ 등 사실상 무산된 공약을 공격했다. 후속 대책에 열을 올리는 여당이나 지난 과정을 비판하는 야당이나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미 시행된 휴대전화 요금할인 상향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기본료 폐지안에 대한 비난도 목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