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위헌 요소’ 언급하며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다만 함께 추천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쌍특검법(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