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검사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8일 “검찰청법 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직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검찰청법 상의 ‘듣는 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요적 절차이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절차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창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 [이영수]